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말하는것으로, 대상품목은 슬롯머신(Slot Machine), 비디오게임기(Video Game Machine) 및 전자테이블게임기(Electronic Table Game)입니다.
카지노기구검사 종류
신규검사 (최초 카지노기구 검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카지노 기구의 해당 전 검사항목 [외관, 구조, 재질, 동작, 시상(배당)률, 성능 등]에 대하여 최초로 검사함을 말합니다.
갱신검사 (유효기간 갱신검사)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카지노기구에 대하여 신규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검사함을 말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확인검사 (봉인 해체가 필요한 경우 및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확인검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와 주요부위 고장수리, 구조변경, 시상(배당)률에 영향을 미치는 EPROM과 같은 주요부품의 교환 등에 따른 검사를 말합니다.
검사신청
-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여야 합니다.
- 신규검사신청 및 서류검사신청의 경우 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하단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규검사 신청(카지노 사업자)]
| 01 |
카지노기구 검사 신청서1부 (연구원 자료실 신청서양식 참조) |
| 02 |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 1부 (품명,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규격, 형식 또는 모델명이 기재된것) |
| 03 |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 (수입의 경우에 한함) |
| 04 |
카지노기구 도면 |
| 05 |
카지노기구 동작설명서 1부 |
| 06 |
카지노기구의 배당률 표 1부 |
| 07 |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갱신검사신청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카지노 기구 검사신청)]
신규검사를 받은 업소가 검사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카지노 기구를 검사 신청하는 경우
검사 수수료
- 카지노 기구(슬러트머신, 비디오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에 한함) : 대당 189,000원
- 봉인 해체가 필요한 경우 및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확인검사 :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카지노기구 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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