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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계량기 형식승인 기재사항 변경 안내
계량기 형식승인 기재사항변경 안내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KTC 고객포털(cs.ktc.re.kr)에 신청바랍니다.
1. 단순변경 (제15조제3항)
사업자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래 사항 변경 시
변경사항 | 제출서류 |
상호 변경 | ① 공통서류 (a) ~ (h) ②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또는 상호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변경 | ① 공통서류 (a) ~ (h) ②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또는 개명‧내부인사 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공장 주소 변경 | ① 공통서류 (a) ~ (h) ② 주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또는 증빙서류 |
2. 지위승계 (제51조제1항)
변경사항 | 제출서류 |
기업합병 | ① 공통서류 (a) ~ (h) ② 합병계약서 등 합병 증명서류 ③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리 통지 공문 |
상속‧증여 | ① 공통서류 (a) ~ (h)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영수증 등 ③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리 통지 공문 |
사업 양도 | ① 공통서류 (a) ~ (h) ②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 필요) ③ 형식승인 권리·의무 및 검사장비 포괄 양수 명시 ④ 형식승인 신청서 ⑤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리 통지 공문 |
사업자가 다르며 법적 권리·의무를 승계 시
* 공통서류 (a) ~ (h)
(a)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b)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해당되는 경우)
(c) 형식승인서 원본
(d)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e) 사업자등록증
(f) 공장등록증(해당되는 경우)
(g)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해당되는 경우)
(h) 형식승인 신청 서약서(”별지 제 3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