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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는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7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활성화와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에서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 외에도 규제 개선 필요성이 큰 첨단산업분야·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안내 및 수요조사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모집기간(1차) : 2026년 4월 10일(금)~ 2026년 4월 22일(수)
나. 진행절차(예정)
수요조사 → 과제선별(4월) → 추진과제 기획 및 확정(5월) →후보사업자 공모, 규제부처 협의 (6월)
→ 특례심의위 심사/특례부여(~6월말)
다. 담당자/수행계획서 제출 : KC표준인증센터 고득영 책임 (031-428-5665, kodykr@ktc.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