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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News
-10월22일~10월24일 독일 및 프랑스 현지 방문…EU-ETS 검증기관과 업무협약 – EU CBAM 선제적 대응 국내 수출기업 지원 강화
-10월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KTC 독일사무소 개소식 개최…정식 개소
▲ KTC 안성일 원장(오른쪽)과 Normec Verifavia 니콜라스 뒤센 (Nicolas Duchene)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노르멕 베리파비아(Normec Verifavia) 사무실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원장 안성일)은 유럽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Normec Verifavia(노르멕 베리파비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C) 안성일 원장, 이승호 글로벌사업본부장, 이호승 독일 사무소장, (Normec Verifavia) 니콜라스 뒤센 (Nicolas Duchene) 대표, 조리스 두테일(Joris Dutheil)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Normec Verifavia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KTC는 Normec Verifavia와 협약을 통해 ▲EU CBAM을 포함한 유럽 탄소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협력과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 및 한국 환경제품선언(EPD)과 같은 한국 탄소규제와 관련하여, 유럽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협력 그리고 ▲상호 관심 분야(국제항공 및 해운 탄소감축, 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ESG) 등)에 대한 기술
및 정보 교환에 대해서 상호 교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Normec Verifavia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운송 및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관리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기관으로서, 제품탄소발자국, 저탄소연료프로그램(LCF) 검증, F-가스 검증, Carbon Credit 검증 등 다양한 분야의 탄소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 시스템(EU-ETS)의 공인 검증 기관으로서 풍부한 검증경험과 ISO14065 인정 기관 자격으로‘EU CBAM 전환기간*' 중인 현재 EU CBAM 데이터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U CABM 전환기간: EU CBAM은 EU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을 산정,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등 대상. 2026년 1월 본 시행을 앞두고 2024년 10월부터 2025년도 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고 EU 회원국 및 제3국 기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2026년부터는 유럽 CBAM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만 인정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BAM 전환기간 이행 규정 부속서’에 따르면 공식적인 CBAM 검증기관 지정은 2025년 중반정도에 확정 예정이고, 전환기간 동안에 검증은 ISO14065 인정을 받은 기관이 검증하도록 명시 됨.
EU CBAM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은 탄소규제 대응관련 전문 인력 부족, 비용부담, 기술개발의 어려움등으로 유럽수출시 타격이 불가피 할 것 전망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CBAM 대상 품목 중 수출액 총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철강(48억 1500만유로, 약 88.9%), 알루미늄(5억9,000만 유로, 약 10.9%), 비료(721만4,000유로, 약 0.13%) 순(한국무역협회, 2022년)이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중소기업 300곳 중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고, 탄소규제 대응의 핵심인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기술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78.9%(중소기업중앙회, 2023년)에 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규제 이해와 탄소배출량 측정을 평가하는 인증절차 및 보고 협력 체계를 갖추고, 유럽 탄소 검증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마련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 수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구매비용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품 전과정평가와 탄소발자국검증, 탄소중립선언 검증분야 업무교류를 통해 기업의 저탄소 에코디자인 설계와 디지털제품여권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TC는 협약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매리어트 호텔에서 KTC 안성일 원장,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고경석 총영사, 독일 인증기관인 TUV SUD CTO Jens Butenandt (젠스 부테난트)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C 독일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개소하였다.
* KTC 해외 거점 운영 현황 : 5개국 6개 사무소(중국(심천, 상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UAE(두바이), 베트남(하노이),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KTC 독일사무소는 2026년 1월 시행 본격화되는 EU의 CBAM은 물론, 유럽의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강화된 지침인 MDR/IVDR 규제 대응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KTC는 지난 24일 주프랑스 대사관을 공식 방문해 최재철 대사와 면담을 통해 유럽 탄소 규제에 대응해 국내 수출기업 지원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KTC 안성일 원장은“기후위기에 따른 CBAM, EU-ETS등의 유럽시장의 규제 강화로, 복잡한 인증절차와 정보부족과 같은 애로사항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유럽의 탄소검증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럽 진출,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3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KTC 독일 사무소 개소식에서 안성일 KTC 원장(왼쪽 네 번째)이 현지 주요 초청 내외빈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Frankfurt RheinMain 투자진흥공사 요른 지글(Joern Siegle) 부사장, TUV SUD 젠스 부테난트 (Jens Butenandt) CTO,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안성일 KTC 원장, OBERURSEL TAUNUS 경제발전부 안나 라쉬(Anna Latsch) 국장, VDE 다니엘 로야스(Daniel Rohrs) 상무이사, KOTRA 김현철 유럽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