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개요

우리 연구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 확인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동일 기준으로 검사 진행 가능함.(법적제출 서류로는 사용불가.)

확인검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m² 이상 증축한 경우(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
어린이활동공간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
※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 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반영

확인검사 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 절차 이미지

확인검사 항목 및 수수료(부가세별도)

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1.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 75제곱미터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50,000
2.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00,000

비고
1.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제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에 한해 적용한다.
3. 기본검사의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면적 또는 교실 수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다.

정밀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1. 도료나 마감재료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로뮴 마.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 (7종)	44,200 44,200 44,200 44,200 150,000
2.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소형 체임버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50,000 (1챔버 기준)
3. 목재 방부제	다음 각 목의 시험항목 전부 가.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나. 크로뮴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160,000
4. 모래 등 토양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로뮴 마. 비소 바. 기생충(란)	44,200 44,200 44,200 44,200 44,200 39,300
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가. 납 나. 카드뮴 다. 수은 라. 6가크로뮴 마. 폼알데하이드 바. 프탈레이트류 (7종)	44,200 44,200 44,200 44,200 45,000 150,000
6. 실내공기질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4,000 13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