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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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수수료)

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6조 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7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8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제15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16조 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24조 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8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조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16조 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4조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수수료)

01.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02.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분야	수수료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가.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기용품 :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 금액 나) 생활용품 :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가) 전기용품 : 공장 한 곳당 200,000원+출장비를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생활용품 :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공장 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제품시험 수수료 :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2.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3.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의 면제확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전기용품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 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 가목2) 나)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기본료: 시험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 나. 인건비: 시험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생활용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생활용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